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5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5개)
2. 판례 목록
(15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대구지법 2023. 12. 13. 선고 2023나309196 판결
[기타(금전)] 확정[각공2024상,90] 기타 민법 민사집행법 민사집행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2. 대법원 2023. 6. 15. 선고 2020다277481 판결
[대체적환취권청구의소][공2023하,1210] 대체적환취권청구의소 주택임대차보호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20년
2019년
2018년
2017년
7. 대법원 2017. 11. 9. 선고 2015다44274 판결
[약정금][미간행] 약정금 공공주택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법 민사소송법 임대주택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8. 대법원 2017. 11. 9. 선고 2016다223456 판결
[부당이득금반환][공2017하,2315] 부당이득금반환 임대주택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6년
2015년
13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. 4. 17. 선고 2013가합92731 판결
[부당이득금반환][미간행] 부당이득금반환 주택임대차보호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4년
201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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